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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노무현 수뢰 사건에 대한 수사는 표적수사인가?
글쓴이: 구화  날짜: 2009.06.11. 13:17:21   조회: 19679   글쓴이 IP: 218.236.240.4
전임 대통령이 수뢰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던 중 자살한 사건이 발생이 발생하자
많은 분들이 그의 죽음을 애통해 하고 그를 추모하는 열기가 대단했었지요.
 
그를 보면서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정이 많고 감성적인 국민성을 가졌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장례과정에서 몇몇 지지자들의 난동은 눈쌀을 찌푸리게 만들기 충분하더군요..꼭 어떤 일이던 오버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가족이 수십억의 돈을 수수한 잘못에 대해서 투신을 통해 목숨으로 충분한 댓가를 치렀다고 인정해 줌으로서 그를 영웅시 하는 반면, 
그를 압박한 현 정부나 검찰 및 언론에 화살을 돌려  비난하는 형국입니다. 
 
그런 비난 중에 전임 대통령 수뢰사건이 표적 수사라는 주장을 보면서,
 
표적수사라면 현 정부가 전임대통령에 대해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조사를 했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은 노무현 정부 시작때에 비해 퇴임시에는
사세가 몇 배나 커졌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항상 경쟁자는 있게 마련이고, 그런 경쟁자들의 눈에는
박연차 회장이 권력을 업고 사세를 확장했다고 비추일 것이고,
그들이 노무현 정부때에는 강력한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 회장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그에 대한 여러사람의 진정이 들어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 세무조사가 진행이 되었고 결국 검찰 수사로 이어진 것이겠지요.
 
혹자는 왜 부산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국세청 직속의 기관이
태광실업의 세무조사를 했는가에 의혹을 제기하고 표적 수사임을 내세우고
있으나,
 
박연차 회장은 그 지역의 토호로서 모든 지방 권력 기관에 문어발식 로비를 했던 것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무슨 효과가 있었을까요?
 
그를 감안하여 국세청 본청이 직접 조사를 한 것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소한 아무런 혐의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냥 한번 박연차 회장을 털어봤다는 것은 아닐 것으로 추정합니다.
 
전임 대통령 자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양상에 대하여 생각할 점이 많으나
우선은 표적수사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들꽃 : 오랜만이라 더욱 반갑습니다....... 2009.06.11.
저는 우선 노전대통령의 자살을 믿기 어렵습니다. 자살이라는 증거가 전혀 없어 보여서요. 공개된 CCTV 역시 자살을 증거할 만한 것은 아니구요.... 그래도 자살이라는 전제하에 우선 자살한 노 전대통령의 태도에는 부정적입니다. 어쨋던 그분은 2009.06.11.
자신을 향한 검찰의 온갖 브리핑 내용을 냉정하게 반박하여야 했음이 옳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표적수사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보복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검찰은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충실하기는 커녕 입증되지못한 혐의를 마치도 입이 2009.06.11.
열개라도 되듯 매일처럼 브리핑한답시며 떠벌리기만 바빴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작태는 당연히 비난받아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보복이 아니라면 혐의사실을 면밀히 조사하고 재판에 회부한 후 범죄 판결을 받아내면 될터인데요.... 2009.06.11.
이런 면에서 전대통령이나 현대통령(체제하의 검찰)이나 모두 싫어집니다. 다만 정권이 바뀔때마다 현정권이 전직 대통령을 수사로써 짓밟는 모습들을 보아 왔는데..이번 모습이 가장 더티하고 잡스럽게 보였습니다. 2009.06.11.
그러면서도 막상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얼 수사했고 무슨 혐의를 입증하였는지(적어도 판결 이전에)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딸이 미국에서는 중하위권 시민이나 산다는 아파트에 사는 것을, 온갖 호들갑 다 떨면서 마치도 "초호화 특권층 아파트"에 2009.06.11.
사는 것처럼 작태부린 것이 수사의 마지막이었으니까(대통령의 딸이 몇억 아파트에 사는것이 무슨 대수일까만).... 도대체 노무현이 무얼 얼마나 직접 얻어 먹었는지는 증거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남은 것은 승부사같은 죽음뿐이었으니 2009.06.11.
죽은자나 살은자나 그저 어안이 벙벙할 뿐이라 생각되는대요......간혹 골수 가톨릭라 주장하는 저이지만 이럴땐 (우리나라) 가톨릭 신자들이 정말 싫어집니다. 2009.06.11.
구화 : 우선 건강은 많이 회복하셨는지 모르겠군요.. 우선 검찰 브리핑은 어떤 측면에서 언론의 등쌀에 검찰도 견디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그것은 대선시 이명박후보에 대한 BBK수사 때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그 때에도 노무현 2009.06.12.
수뢰 사건 이상으로 검찰에게 수사브리핑을 하도록 언론이 압박했었지요..또한 온갖 추측성 기사들이 난무했었지요..또한 국민들의 관심사가 지대한 사안이므로 수사 상 밝혀진 사실관계에 대해서 발표한 것을 현재의 언론 환경에서 검찰 탓만을 할 수는 없을 2009.06.12.
것입니다..이 사건의 터닝 포인트는 정상문 총무비서관이 구속되자 노 전대통령이 스스로 가족의 수뢰사실을 고백한 시점이지요..그 이전까지 노무현을 직접 겨냥하여 그를 구속시키려 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다만 본인이 수뢰한 사실을 공포하 2009.06.12.
그때부터는 검찰도 노대통령도 외통수순으로 갈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검찰이 입증한 것은 박연차 계좌에서 수백만 달러가 노건호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입니다..또한 달러를 가방에 넣어 청와대로 가져다 주었다는 것 하고, 시가가 1억원이나 한다 2009.06.12.
는 시계 두개를 노무현 측에 전달이 되었다는 사실이지요..또 그의 딸이 150만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아파트를 계약했었다는 사실도 밝혀 냈지요..그 사실이 범죄이냐 하는 것은 판결이 말해주겠지요...그러나 판결이 무죄라 하더라도 도덕적 비판을 피해나가 2009.06.12.
자 못했을 것입니다...밝혀진 사실만으로도 그렇습니다..그런 점을 잘 알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겠구요.. 2009.06.12.
전임 대통령이나, 유력 대통령 후보나 그런 의혹에 대한 가혹할 정도의 검증은 누구도 피해나갈 수 없습니다..후보시에는 단돈 몇만원 의료보험료나 세금의 미납도 까발려 지는데,,하물려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던 대통령 재임시절의 수뢰 의혹이 발견되었 2009.06.12.
그것에 대한 수사를 정치보복 수사라고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그것도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돈을 가족이 받았는데요..노무현 형, 부인, 아들,,조카 사위까지...온 가족이 다동원되어 받지 않았습니까?...그것을 수사하는 것이 어찌 정치보복이 될까요? 2009.06.12.
지극히 상식적으로 10억원이나 되는 돈을 남편몰래 받아쓴다는 것이 이해가 가는가요..또 아버지 몰래 아들이 수백만달러를 받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집구석은 완전 콩가루 집안이고..그따위로 집안 관리한 사람에게 국가를 2009.06.12.
맡긴 국민들이,,바보고 천치가 되는 셈입니다.. 2009.06.12.
들꽃 : 우선 bbk사건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있었으며 당사자는 근래 판결을 받았더군요. 이점에서 단지 노전대통령이 "안사람이 돈을 받은적이 있다" 라고 먼저 밝힌 것에 대한 수사하고는 질적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검찰이 전대통령 부인이 돈을 받은 것 2009.06.12.
에 대하여 지금까지 밝혀낸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bbk 사건의 원고가 대통령 후보를 검증하겠다며 떠들어댄 것과..... 검찰 스스로가 입이 열개나 된듯 마구 떠들어댄 것과도 질적 차이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검찰의 행위는 형사소송법의 2009.06.12.
기본을 벗어난 망나니 짓이며 범법행위라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저는 정치보복이라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 정도입니다. 이미 이전 제 글에서 노전대통령의 일가 및 측근의 행위로 민심이 이반되어 이대통령이 야당의 후보보다 아주 큰 격차로 승리하였고 2009.06.12.
국회위원선거, 자치단체장 선거 등등도 참패 당했습니다. 야당의 분열, 잇다른 선거에서의 참패 등등으로 저는 노전대통령을 용서하지않고 있었습니다만....@@ 이번 사건을 보면서... 검찰의 비 법률적인 행동에 분노를 느낍니다.... 아마도 500만명이 넘는 2009.06.12.
조문객들의 현상도 이 점에 기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 제 건강은 요즘 집 인테리어를 한답시며 근 한달정도 고생을 하다보니 체중이 조금 줄었습니다....구화님은 여전하시리라 생각합니다. 2009.06.12.
구화 : 들꽃님처럼 저도 여전히 일상을 즐기고 있습니다...조금 전에 보니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했더군요..구체적으로 형사소송법의 어떤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확인을 해보지 않아 모르겠으나,,이번 노전대통령 자살 사건과 같이 온 국민의 시각이 집중되어 있는 2009.06.12.
경우 수사 중간 중간 진행상황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다만 정도의 차이일 뿐이겠지요...저는 조문객 500만명이라는 숫자에 대해 상당한 거품이 꼈을 것으로 봅니다..하긴 누가 그것을 확실히 몇명이다 하고 검증할 수 없는 노릇이고,,, 2009.06.12.
다만,,정부에서 조기를 달으라고 공문까지 보냈는데도 불구하고,,실제로 조기를 게양한 집은 소수에 불과한 것을 보았을 때,,정말 500만명이라는 숫자가 문상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더군요...저는 노무현 자살 사건을 처음 들었을 때,,굉장히 황당하다는 2009.06.12.
생각이 우선 들었고,,그 다음으로 전직 국가원수가 그 정도의 그릇밖에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에 안타까움과 더불어,,평생을 열심히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한 그에게 연민의 감정이 들게되더군요..그와 더불어 하느님 앞에서 대통령이나 저같은 필부나 2009.06.12.
똑 같은 죄 많은 인간이겠구나,,또 인생의 부귀영화라는 것은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하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생각으로 착찹하더군요.. 2009.06.12.
들꽃 : 조문객 수는 김추기경님의 조문이 약 40만명이라 하니까...(한줄로 명동 대성당에서 조문을 한 것을 기준으로) .... 아마도 그정도는 되리라 생각합니다. 설사 500만명보다 적다하더라도 대단한 수임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2009.06.12.
그 인파들 모두 노사모는 아니라 생각하구요.... 저 처럼 검찰의 망나니같은 수사로 노전대통령에게서 떨어져나갔던 사람들 상당수가 되돌아온 것이 아닌 가 생각합니다. 2009.06.12.
저는 자살 소식을 지격이수시험을 치고 나오면서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승부수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자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뢰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는 노전대통령이 자살을 했다는 정황이나 증거를 2009.06.12.
찾지못해 제 자신에게 안타깝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노사모 아닙니다. 노전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찍은 사람이지만 ... 민주당을 파괴하고 열우당을 창당하여 그분에게서 돌아섰습니다만.... 2009.06.12.
지금은 험하개 돌아가시어 그런지 연민이 일고 적어도 그 분이 추구하였던 다소의 정책들은 존중되어야 믿습니다.(존중은 안하더라도 그냥 싸잡아매어 비난은 하지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여기까지만입니다. 더 깊이 생각하고싶지도 않고 다만 2009.06.12.
하느님께서 그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바랄뿐입니다. 2009.06.12.
헬레나 : 검찰보다 언론이 특히 밉던데요...그나물에 그 밥이지만.ㅠㅠ 찌라시3사의 호작질은 아주 매국수준이죠(광우병기사를 비롯하여)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2009.06.15.
구화 : 찌라시 3사는 한경오를 말씀하시겠지요..우리를 협박하는 북한과 결탁한 듯한 논조가,,그야말로 매국적이던데.. 2009.06.15.
헬레나 : 찌라시 3사는 조중동이지요. 한경오?오는 뭘까요? 구화님.....조중동 보시나봐요. 한경오는 제가 안봐서 뭐라 못하겠지만 극으로 치우친건 조중동과 다를바 없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조선일보의 무책임한 기사들은 제가 본적이 있기에 아주 나쁜 2009.06.15.
언론사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2009.06.15.
짐작컨데 구화님의 정치적 견해나 존중하시는 언론사가 제가 언급하는 찌라시3사라면 앞으로 전 구화님의 정치성글??에 답 달면 안될거 같아요^^;;;;;;구화님이 싫은건 아니니까요^___^;;;; 2009.06.15.
그리고 "고디바?"초콜렛 먹어봤습니다. 무쟈~~~게 달더군요. ㅠㅠ 먹으면서 '독한것들 이리 단걸 먹으면서 우리보고 짜게먹는다고 난리냐(소금과 비교되는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싶었습니다^^;; 2009.06.15.
참...한마디 덧붙여서 현 북한과의 시국문제가 정말 정치쇼인지 협박인지 잘은 모르겠지만(요즘 바빠서 뉴스를 거의 못봤다는) 제 정보통에 의하면 "걱정안해도 돼"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현 정부의 시나리오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오바쑈"라고 제 주변인들 2009.06.15.
은 생각하는듯 합니다. 노전대통령의 죽음을 무마하려면 북한도발건이 아주 적절하다는 평이랍니다. 2009.06.15.
구화 : 헬레나 자매님,,조중동을 무지 싫어하시는군요..^^...하지만 그들이 무슨 매국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저는 모든 신문이나 방송을 볼 때 액면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왜냐 하면 그들 모두 경쟁 상대가 있기 때문에 눈에 튀는 2009.06.15.
기사를 뽑아 독자를 유혹합니다..거의 모든 매체가 사실을 자신의 메세지를 강렬하게 보이기 위해 왜곡하지요..그런 왜곡이 극단적으로 표출된것이 최근에는 MBC의 피디수첩이었지요...그리고 북한의 핵장난은 우리 국토와 국민들을 일거에 파멸시킬 수 있는 2009.06.15.
아주 심각한 문제랍니다..한 사람의 죽음을 무마하는 재료로 쓰기에는 너무나 심각하고 중대차한 문제이지요..누가 걱정 안해도 된다는 말을 무슨 근거로 장담하는지는 모르겠으나,,참 무책임한 장담인듯 싶습니다.. 2009.06.15.
고디바쵸코렛도 많이 달은 것도 덜 단것도 있고,,좀 쓴것도 있지요....그렇듯이 사람들의 인식도 그 사람의 가치관의 우선순위 또 경험, 환경 등에 따라 다 틀릴 수 있습니다..그런 점을 이해하는 자세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면 적어도 어떤 대상을 "매국"이라 2009.06.15.
극단적 용어는 쓰지 않게 되지요....어떤 사람이던 어떤 집단이던,,니들은 매국집단이라는 말을 듣게되면,,완전히 원수 먹게 되겠지요....저는 사실 노무현 정부 시절,,,정말 극단적인 말로다 정치 수준이 떨어진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막장용어를 2009.06.15.
마구마구 구사해서 상대방을 낙인찍고 매장하려 들면,,상대방인들 가만 있을리 없지요..요즘이야 좌나 우나 모두 마찬가지가 되어버렸으나,,그런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운동권이 정치 주류가 되면서,,그들이 주로 쓰던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용어를 일반화시킨 2009.06.15.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극복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저야 헬레나 자매님의 정치성향에 상관없이 자매님과 이렇게 견해를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즐겁게 생각한답니다.. 2009.06.15.
헬레나 : 네...구화님 말씀 감사합니다. 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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