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신앙교리성

신앙교리성에 유보된 중대 범죄에 관하여

 

가톨릭 교회의 모든 주교와 관계 직권자들

 

과 고위 성직자들에게

보내는 서한 

    (2001년 5월 18일)

 

    교황청에 관한 교황령 제52조에서 “신앙을 거스르는 범죄는 물론 도덕을 거스르거나 성사 거행에서 저지른 중대한 범죄를, 그것이 보고될 때에, (신앙교리성이) 판결한다. 또한 필요할 때에는, 공통법이든 고유법이든, 법 규범에 따라 교회법적 제재를 선언하거나 부과하는 소송 절차를 진행한다.”1)고 공표한 교회법을 이행하는 데에는 먼저 신앙을 거스르는 범죄에 대한 소송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재가하시고 추인하시며 동시에 그 제28`-`29조를 특별 형식으로 승인하신 「교리 검토 규정」(Agendi ratio in doctrinarum examine)에 기술된 규범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2)

    거의 같은 시기에 신앙교리성은 바로 이 문제를 위하여 설립된 위원회를 통하여 범죄 행위에 대한 교회법 조문들을 「교회법전」(Codicis Iuris Canonici)은 물론 「동방 교회법전」(Codicis Canonum Ecclesiarum Orientalium)까지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덕을 거스르거나 성사 거행에서 저지른 중대 범죄”를 규정하고 또한 “교회법적 제재를 선언하거나 부과”하는 특별 소송 절차 규범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성무성성이 1962년 3월 16일에 발표한 현행 훈령 「유혹 범죄」(Crimen sollicitationis)3)를 새로 반포된 「교회법전」에 따라 개정하여야 하였기 때문입니다. 

    심사숙고된 여러 의견들과 적절히 이루어진 자문에 주의를 기울여, 이 목적을 위한 위원회의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앙교리성의 교부들은 이를 더욱 정밀하게 검토하여, 중대 범죄 행위의 확정과 교회법적 제재를 선언하고 부과하는 소송 절차에 관한 결론들을 교황 성하께 제출하면서, 신앙교리성 사도 법정의 이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견지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교황 성하께서 친히 “성사의 성성 보호”(Sacramentorum sanctitatis tutela)라는 말로 시작하는 자의 교서를 통하여 승인하시고 추인하시고 발표하셨습니다.

 

    성사 거행에서 저지르거나 도덕을 거스르는 중대한 범죄는 신앙교리성에 유보되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극히 존엄한 성찬례와 성체성사의 거룩함을 침해하는 범죄, 곧 

    1. 독성의 목적으로 성체를 내던지거나 뺏어 가거나 보관하는 일,4) 

 

    2. (사제품을 받지 아니하고) 성찬 제헌의 전례 행위를 시도하거나 가장하는 일,5) 

    3. 사도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제 서품의 성사적 품위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의 교역자들과 금지된 성찬을 공동 집전하는 일,6) 

 

    4. 성찬례 거행에서 독성의 목적으로 하나의 재료만 축성하거나 또는 성찬례를 거행하지 않고 두 재료를 축성하는 일.7)

 

    ― 고해성사의 거룩함을 침해하는 범죄, 곧 
 

    1. 십계명의 제6계명을 거스른 죄의 공범자에 대한 사죄,8) 

 

    2. 고해성사의 집행 중이나 그 기회나 그 핑계로 참회자에게 십계명의 제6계명을 거스르는 죄로 유혹하는 일,9) 

    3. 고해성사 비밀의 직접적 누설.10)

 

    ―  도덕을 거스르는 범죄, 곧 성직자가 18세 미만의 연소자와 저지른, 십계명의 제6계명을 거스르는 범죄.

    위에 제시된 범죄들과 그 결정은 신앙교리성의 사도 법정에 유보되어 있습니다.

    교구장이나 직권자는 유보된 범죄 행위에 대하여 적어도 개연성이 있는 정보를 접할 때마다 먼저 조사를 실시하고, 사안의 특수 상황 때문에 자신이 그 사건을 맡아 적절한 규범을 적용하여 교구장 또는 직권자가 자기 법정을 통하여 끝까지 소송 절차를 진행한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이를 신앙교리성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심의 판결에 대한 상소 권리는 피고나 그의 변호인 측에서든 검찰관 측에서든 오로지 신앙교리성의 최고 법정에만 단 한 번 유효합니다. 

    신앙교리성에 유보되어 있는 범죄에 대한 형사 소권은 10년의 시효로 소멸됨을 공지합니다.11) 시효는 보편법 곧 공통법의 규범에 따라 계산됩니다.12) 성직자가 미성년자와 저지른 범죄의 시효는 미성년자가 18세가 만료되는 날부터 계산을 시작합니다.

    교구장이나 직권자가 설치한 법정에서 이러한 소송 사건에 관여하는 재판관, 검찰관, 공증인, 변호인의 임무는 오로지 사제들만이 유효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소송이 종결되었을 때, 모든 소송 기록 문서는 무엇보다도 그 직무상 신앙교리성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라틴 교회와 동방 가톨릭 교회의 모든 법정은 각기 두 교회법전의 범죄와 형벌에 관한 조문들은 물론, 형사 소송에 관한 교회법 조문들을 준수하여야 하며, 신앙교리성에서 각각의 사건을 처리하는 특별 규범과 또 집행만을 위임하는 특별 규범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소송 사건들은 교황 비밀에 부쳐집니다. 

    교황 성하의 명령에 따라 가톨릭 교회의 모든 주교, 교황청 설립 성직 수도회와 교황청 설립 성직 사도 생활단의 총원장들과 다른 직권자들과 관련 고위 성직자들에게 이 서한을 보내며, 교구장들과 직권자들은 중대한 범죄가 저질러지지 않도록 삼가야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필요한 제재를 통해서라도 특별히 성직자들과 신자들의 성덕을 보살피도록 목자로서 애써 배려하기를 바랍니다.

 

로마 신앙교리성에서
2001년 5월 18일

장관 요제프 라칭거 추기경
차관 타르치시오 베르토네 대주교

1.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청에 관한 교황령 「착한 목자」(Pastor bonus), 1988.6.28., 제52조`: 「사도좌 관보」(Acta Apostolicae Sedis) 80(1988년), 874면.
2. 신앙교리성, 「교리 검토 규정」(Agendi ratio in doctrinarum examine), 1997.6.29.: 「사도좌 관보」 89(1997년), 830-835면 참조.
3. 성무성성, 유혹 범죄 사건의 소송 절차에 관하여 모든 총대주교, 대주교, 주교들과 ‘동방 예법도’ 포함한 다른 지역 직권자들에게 보내는 훈령 「유혹 범죄」(Crimen sollicitationis), 1962.3.16., 바티칸 인쇄소, 1962년.
4. 교회법 제1367조 참조.
5. 교회법 제1378조 2항 1호; 제1379조 참조.
6. 교회법 제908조; 제1365조 참조.
7. 교회법 제927조 참조.
8. 교회법 제1378조 1항 참조.
9. 교회법 제1387조 참조.
10. 교회법 제1388조 1항 참조.
11. 교회법 제1362조 1항 1호 참조.
12. 교회법 제1362조 2항 참조.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2002년 제20호